1. 정기공시 제도의 의의
-
■
정기공시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사업슬롯사이트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반기•분기슬롯사이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기슬롯사이트 제출대상법인
-
-
주권상장법인
-
-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
-
주권 및 주권외의 상기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 포함)
-
*
모집, 매출 등 여타의 사업슬롯사이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공모법인의 경우 정기슬롯사이트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
-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주권 및 상기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
증권의 소유자수는 해당 증권별로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 주권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상의 주주수로, 2)주권외 증권의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의 수로 하되, 2회 이상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수를 모두 더하고 중복되는 자는 제외(단, 회사가 그 증권의 실질 소유자 수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로 함)하는 방법으로 산정
-
1. 정기슬롯사이트 제출 기한
구 분 | 제출기한 | 유의사항 |
---|---|---|
사업 슬롯사이트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최초로 사업슬롯사이트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슬롯사이트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사업슬롯사이트 제출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슬롯사이트를 제출)이내 제출하되,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슬롯사이트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분•반기 슬롯사이트 |
분•반기 경과후 45일 이내 | 연결기준의 분기•반기슬롯사이트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 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합니다. |
-
Remember !
-
제출기한 산정시 유의사항 : 정기슬롯사이트 제출기한 산정시 토요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산정하되, 제출기한의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각 슬롯사이트별 제출기한은 기업공시길라잡이스케줄표를 참고하세요. (기업공시길라잡이 → 공시업무스케줄)
-
■
제출 기한 연장 제도(법 §165③,④)
-
-
사업슬롯사이트 제출 대상 법인이 회계감사인과 감사슬롯사이트 작성을 위하여 부득이 사업슬롯사이트 등의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
다만, 제출기한 만료 7일전까지 회계감사인이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연장제도는 연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제출기한 연장은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연장신고서 서식 및 회계감사인의 연장 사유서 :다운로드
-
2. 사업슬롯사이트
-
■
기재사항(법 §159②, 영 §168, 규정 §4-3)
-
-
사업슬롯사이트에 작성해야 할 내용은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감사인의 감사의견,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주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가급적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합니다.
-
-
각 항목별로 작성에 관한 세부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별 보수에 대한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합니다.
-
우선, 보수지급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은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 보수지급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명까지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Remember !
-
임원의 보수: 등기임원 중 연간보수가 5억원 이상(해당되는 임원은 전부 기재)
-
보수 상위자: 연간보수가 5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도 해당(다만, 상위 5명만 기재)
-
-
-
한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기재사항 중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 명세,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우발채무,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되 별도재무제표를 포함해서 작성해야합니다.(영 §168④)
-
-
■
첨부서류
사업슬롯사이트에는 다양한 서류가 첨부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첨부서류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슬롯사이트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 §168⑥, 외감규정 §7)
-
-
회계감사인의 감사슬롯사이트(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감사슬롯사이트 포함)
-
-
감사의 감사슬롯사이트, 법인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
-
영업슬롯사이트, 정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슬롯사이트 등
-
3. 분•반기슬롯사이트
-
■
기재사항(법 §159②, 영 §168, 규정 §4-3)
-
-
분•반기슬롯사이트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업슬롯사이트의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
-
다만,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검토의견)로 갈음할 수 있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부속명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
또한, 분기슬롯사이트의 경우에는 검토의견도 생략 가능하나,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 기준)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분기슬롯사이트의 경우에도 검토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
한편, 반기슬롯사이트의 경우에는 보수지급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은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보수지급총액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인에 대해서도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작성해야 합니다. (분기슬롯사이트는 기재 생략 가능)
-
-
■
첨부서류(영 §168⑥, 외감규정 §7)
-
-
회계감사인의 검토(또는 감사)슬롯사이트(K-IFRS를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또는 감사)슬롯사이트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다만, 분기 검토의견 기재의무가 없는 법인은 분기검토슬롯사이트(별도 및 연결 모두 해당)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4. 분•반기슬롯사이트 작성시 일부내용 생략 가능
-
■
사업슬롯사이트 작성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업의 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반기 슬롯사이트의 내용 중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연도 중 변동가능성이 적거나, 다른 공시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항목이 이러한 생략 가능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
-
생략 가능한 항목은 전기•전전기 분•반기 재무제표(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5-4-1)및 이하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
<분•반기 보고서 기재 생략 허용 항목>
분•반기 슬롯사이트 대상 항목 | 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35호 서식) | ||
---|---|---|---|
Ⅰ. 회사의 개요 | |||
|
분기슬롯사이트(§3-1) | ||
|
§3-2 | ||
|
반기슬롯사이트(§3-3-1), 분기슬롯사이트(§3-3) | ||
|
반기슬롯사이트(§3-4-2, §3-4-3), 분기슬롯사이트(§3-4) | ||
|
분기슬롯사이트(§3-7) |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
|
§5-1-1, §5-1-2 | ||
|
§5-6-1 | ||
|
§5-7-1 | ||
|
§5-5-2, §5-5-3, §5-5-5 | ||
Ⅳ.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
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
|
분기슬롯사이트(§5-2;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제외) | ||
|
분기슬롯사이트(§5-3) | ||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
|
반기슬롯사이트(§7-1-3, §7-1-4, §7-1-5), 분기슬롯사이트(§7-1) | ||
|
반기슬롯사이트(§7-2-3), 분기슬롯사이트(§7-2) | ||
|
반기슬롯사이트(§7-3-1, §7-3-2, §7-3-3, §7-3-5), 분기슬롯사이트(§7-3) | ||
Ⅶ. 주주에 관한 사항 | 반기슬롯사이트(§8-1-3, §8-1-4, §8-1-5), 분기슬롯사이트(§8) | ||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반기슬롯사이트(§9-1-2① '소속외 근로자' 항목), 분기슬롯사이트(§9) | ||
Ⅸ.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반기슬롯사이트(§7-4-2), 분기슬롯사이트(§7-4) | ||
Ⅹ.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 분기슬롯사이트(§10) | ||
Ⅺ.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반기슬롯사이트(§11-4-2, §11-4-8, §11-4-9, §11-4-10), 분기슬롯사이트(§11) |
【정기슬롯사이트 작성 모범사례】
-
공시실무자들을 위하여 사업슬롯사이트의 주요 공시항목별로 금감원에서 마련한 모범사례와 유의사항입니다. 공시서류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합병 등 사후정보 작성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 :다운로드
-
■
자금조달 사용목적 공시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다운로드
-
■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다운로드
-
■
최대주주 개요 공시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다운로드
-
■
임원의 현황 및 임원 보수 공시 관련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다운로드
-
■
보호예수 현황 공시 관련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다운로드
-
■
영구채발행 및 미상환현황 공시 관련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 :다운로드
-
※
동 모범사례는 일부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내용
-
■
상장 폐지가 되어도 주권의 모집•매출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Q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내용
-
■
합병등기일이 결산일부터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일까지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이 면제됩니다. 다만, 결산일부터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일까지 사이에 단지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슬롯사이트(또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거나 합병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아직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예정법인도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Q이미 제출된 공시서류를 정정보고하는 경우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답변내용
-
■
네. 정정보고 시 대표이사 및 신고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반드시 다시 첨부해야 합니다.
Q신고업무담당이사님이 퇴사하셨고, 아직 새로 신고업무담당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확인•서명 해야 하나요?
A답변내용
-
■
신고업무담당이사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 업무와 관련된 등기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신고업무담당이사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결산일에서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일 사이에 대표이사 또는 신고업무담당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서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검토한 이사가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이사가 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사업슬롯사이트 등을 작성할 때 ‘공시대상 기간’은 몇 년을 의미하나요?
A답변내용
-
■
‘공시대상 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3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연혁, 자본금 변동사항, 최대주주(개인) 및 임원의 주요경력, 금융회사의 경우 회사 또는 임원의 제재사항 등은 5사업연도를 공시대상기간으로 합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서식에서 별도로 공시서류작성기준일 또는 공시대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투자자의 오해 방지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18.5.1. 최초로 증권의 모집•매출을 함으로서 신규 사업슬롯사이트 제출대상에 해당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정기슬롯사이트를 제출하면 되나요?
A답변내용
-
■
사업슬롯사이트 제출대상이 되는 모집•매출의 기준시점은 모집•매출의 실질적 완료 시점인 주금의 납입일 다음날(주주의 효력 발생일)이므로 주금납입일 다음날부터 사업슬롯사이트 제출대상이 되므로 ’18.5.1. 모집•매출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라면, 1분기 결산일(3.31.)이 도과한 시점에 최초 사업슬롯사이트 등 제출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1분기슬롯사이트 제출의무는 없고 반기슬롯사이트부터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발행인의 행위(증권의 모집•매출, 신규상장 등)에 의해 최초로 사업슬롯사이트 제출대상법인이 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전사업연도 사업슬롯사이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사업연도 사업슬롯사이트에 준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는 직전사업연도 사업슬롯사이트 제출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설명 :다운로드)
Q정기슬롯사이트 제출 마감일 당일 제출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내용
-
■
제출 마감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또한 정기슬롯사이트 뿐만 아니라 주요사항슬롯사이트 등 그 외 공시서류도 제출기한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