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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비율 계산(시행규칙 §17) 다운로드

• ■

  '본인'은 슬롯사이트사이트자 본인 및 특별관계자 포함

• ■

  '분모'의 발행주식총수는의결권 있는 주식 모두 합산(자기주식 포함)

• ■

  '분모'의주식관련사채등은 BW•CB•스톡옵션(주식교부방식에 한함) 등

• ■

  '분모'의 교환사채•증권예탁증권•자기주식 교부방식의 스톡옵션 등은발행주식총수에 이미 포함되어 중복 가산하지 않음

2. 슬롯사이트사이트서 기재내용(법 §147①, 영 §153②, 규정 §3-10)

3. 주요 슬롯사이트사이트사유별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영 §153③)

• ■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발생일 및 첨부서류 상세설명다운로드

4. 위반시 제재

• ①

  행정처분(법 §151②, 영 §159)

  • ■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위반시거래 정지•금지, 임원 해임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②

  형사처벌 및 과징금(법 §429•§444•§445)

  • ■

    미슬롯사이트사이트, 중요사항에 관한허위기재또는누락은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Q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슬롯사이트사이트(5%슬롯사이트사이트)의 슬롯사이트사이트시 보유목적에 따라서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A답변내용

• ■

  5%슬롯사이트사이트제도는 보유목적에 따라 슬롯사이트사이트서 서식 뿐만 아니라 슬롯사이트사이트기한, 냉각기간 적용 및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사유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보유목적을 거짓으로 슬롯사이트사이트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의결권행사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유목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48•§150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별지 제44호 서식>•<별지 제45호 서식>

Q주식등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의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 및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의 슬롯사이트사이트내용 및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은?

A답변내용

가. 주식매수자(甲)의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

• 1. 매수계약 체결(신규슬롯사이트사이트)

  
  

  • 甲은 계약체결 시점에 200만주를 보유(인도청구권)하게 되므로 5영업일 이내인 2.18.까지 지분 20%에 대한 신규슬롯사이트사이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슬롯사이트사이트시 장외매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지분현황을 기재하고 예정매매금액(100억원)에 대한 자금조성내역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 2. 주식인수 및 담보제공시점(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 가)

    보유형태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 -

      甲은 '16.3.7. 매매대상 주식을 수령함에 따라 주식등에 관한 보유형태가 기존 보유(인도청구권)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甲은 잔고증명서, 대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200만주에 대한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었음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슬롯사이트사이트해야 합니다.

• • 나)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 -

      또한 '16.3.7. 체결한 주식담보 계약은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으로서 甲은 이에 대한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담보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담보계약내용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합니다.

• ※

  종합 정리

  • 甲은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2.18.까지 신규슬롯사이트사이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3.14.까지 주식인수 및 담보계약체결에 따른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의무 발생사유는 2개이나, 본 건의 경우 1개의 슬롯사이트사이트서로 슬롯사이트사이트할 수 있음)

나. 주식매도자(乙)의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

• 1. 매도계약 체결시점(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 乙은 ’16.2.11.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영업일 이내인 ’16.2.18.까지 주요계약에 대한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단순투자목적 제외)

• 2. 주식의 인도시점(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

  • 乙은 '16.3.7. 주식처분에 따른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 의무(기준일 : 대금수령일과 주식인도일 중 빠른 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동상황을 5영업일 이내인 '16.3.14.까지 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합니다.

다. 담보권자(丙)의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

• 1.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한 발생시점(신규슬롯사이트사이트)

  
  

  • 丙은 담보수령만으로는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추후 변제일 경과 등으로 담보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는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함(보유에 해당,영 §142ⅳ)
    ※ 한편 단순투자목적의 슬롯사이트사이트자의 경우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및 보유형태에 대한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의무가 없으므로 지분변동 현황에 대한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만을 이행하면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를 충족한 것이 됨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5

Q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 후 특별관계자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분슬롯사이트사이트 방법은?

A답변내용

가. 특별관계자의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

•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5% 슬롯사이트사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슬롯사이트사이트해야 합니다.

• ■

  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에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는 자신의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를 직접 이행함과 동시에 대리인 자격으로 특별관계자의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특별관계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 ■

  특별관계자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등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의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1.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가 특별관계자인 경우 (예: 친인척)

    • -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 甲(5%)과 乙(0.5%)이 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를 해 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5.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합니다.

      • ※

        특별관계자 구성의 변화없이 합산보유비율이 1% 미만 변동하는 경우에는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시 그 내역을 같이 슬롯사이트사이트

  
  

  • 2. 특별관계자 입장에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가 특별관계자가 아닌 경우 (예: 임원)

    • -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 甲(5%)과 乙(0.5%)이 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를 해 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0.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특별관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1. 별도로 5% 슬롯사이트사이트를 한 자(A)가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으로 다른 5% 슬롯사이트사이트자(B)의 특별관계자로 추가 되는 경우에는 2건의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 -

    본인(A) 입장에서 기슬롯사이트사이트한 5% 슬롯사이트사이트에 대하여 보유지분을 “0%”로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하고 변동사유에는 타인과 공동보유합의 등에 의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 변동임을 기재하고,

  • -

    다른 5% 슬롯사이트사이트자(B)는 새로이 추가되는 특별관계자 집단 구성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추가되는 특별관계자(A)의 지분을 포함하여 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합니다.




• 2. 특별관계자로 추가되는 자가 별도로 5% 슬롯사이트사이트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신규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가 특별관계자 추가를 사유로 하는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를 합니다.(위임장첨부)

라. 특별관계자 간 거래를 한 경우

• ■

  특별관계자 간 거래는 합산 보유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 거래로 인하여 특별관계자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 특별관계자의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를 대리하는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가 이를 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합니다.

  • -

    특별관계자 甲(5%), 乙(2%), 丙(0.5%)이 甲을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로 선정하여 5% 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를 해 오던 중 丙이 보유지분(0.5%) 전부를 乙에게 장외에서 매도한 경우 甲•乙•丙의 합산 보유지분(7.5%)은 변동이 없지만 丙의 합산 보유지분은 7.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자 甲은 丙의 지분변동 내역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함

  • -

    특별관계자 甲(7%), 乙(보유지분 없음)이 있을 때, 甲이 乙에게 보유지분 중 0.5%를 증여하였을 때, 甲•乙의 합산 보유지분(7%)은 변동이 없지만 乙의 합산 보유지분은 0%에서 7%로 변동함으로써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므로 乙은 지분취득에 대해 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함(甲이 대표슬롯사이트사이트하고 乙이 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하는 경우 甲이 지분변동 내역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함)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동법시행령 §153②

Q주식관련사채 등이나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경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슬롯사이트사이트(5%슬롯사이트사이트) 방법은?

A답변내용

가. 주식관련사채 등 취득시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

•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취득한 자는 납입일(발행시 인수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일(매수한 경우) 등에 5%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있습니다.

  • -

    또한, 보유하는 주식관련사채 등을 매도한 경우 또는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있으나,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면제*됨

    • *

      행사가격조정으로 신규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가 면제된 경우에도 추후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발생시 변동내역을 함께 슬롯사이트사이트해야함에 유의

  • -

    또한 주식관련사채 등의 권리행사를 한 경우 기존에 슬롯사이트사이트한 보유 주식등의 수(잠재주식수)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로서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면제됨

  • -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후의 순수사채는 5%슬롯사이트사이트와 무관하므로 매도 또는 상환되더라도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없음

나. 신주인수권증서 취득시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

• ■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5%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있습니다.

  • -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결의 등으로 신주인수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없으며,

  • -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5%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 의무가 면제됨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①, 동법시행령 §139•§153③⑤

Q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받거나 행사한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발생여부 및 방법은?

A답변내용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 1.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 2)은 ①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사주를 교부하는 경우, ②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시가-행사가격)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

    교부대상이 신주 또는 자사주인 경우에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보유지분이 5% 이상이 되는 경우 신규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부여받을 때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있음(현금교부방식은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없음)




• 2. 5% 슬롯사이트사이트서식 제2부(대량보유내역) 중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항목 중 ‘기타’로 기재하며, 보유 비율 산정시 신주교부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 포함하고 자기주식 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등의 총수(분모)에서 제외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되므로 변경슬롯사이트사이트 의무가 발생(1% 이상 변경시에 한함)하며 슬롯사이트사이트기준일은 아래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 -

    신주교부 방식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상법 §340의5•§516의10) 주금 납입일이 슬롯사이트사이트기준일임

  • -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지급한 때에 주주가 되므로 대금지급일이 슬롯사이트사이트기준일임

  • -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주주가 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슬롯사이트사이트기준일임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Q조합이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방법은?

A답변내용

가. 조합의 구분

• ■

  조합은 개별 법령상 설립 또는 운영 등의 근거가 있는 법령상 조합과 개별 법령상 설립 또는 운영 등의 근거가 없는 민법상 조합으로 구분됨

  • 
    
    ◦

    법령상 조합 :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공제조합 등과 같이 개별 법령상 조합의 결성•운영에 주무부처 등록 또는 인가가 필요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우리사주조합과 같이 개별 법령상 조합원의 자격 등 조합의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민법상 조합 : 법령상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으로서,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에 해당하여 조합의 재산인 주식등에 대하여 조합원 상호 공동보유 관계임

나. 조합별 슬롯사이트사이트 방법

• ■

  (법령상 조합) 특별법상 특정 정책목적에 종사하는 펀드와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 명의로 5%슬롯사이트사이트 가능

  • ※

    제1부 슬롯사이트사이트의 개요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가. 슬롯사이트사이트자 → (1) 슬롯사이트사이트자 개요의 ｢슬롯사이트사이트자 구분｣을 “법령상 조합”으로 기재



• ■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조합원이 주식등을 공동보유하는 관계로서 조합원 각각이 대량보유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자임

  
  
  • ◦

    따라서 5% 슬롯사이트사이트시 ‘슬롯사이트사이트자 구분’*을 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으로 기재할 수 없고 반드시 ‘민법상 조합’으로 선택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누락없이 모든 조합원을 연명슬롯사이트사이트하여야 함

    
    
    • *

      제1부 슬롯사이트사이트의 개요 →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가. 슬롯사이트사이트자 → (1) 슬롯사이트사이트자 개요의 ｢슬롯사이트사이트자 구분｣을 “민법상 조합”으로 기재

    
    
    • **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그 밖의 단체로서 ‘법령상 조합’,‘민법상 조합’ 제외.

• • 
    
    ◦

    민법상 조합임에도 ｢슬롯사이트사이트자 구분｣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기타단체’, ‘법령상 조합’으로 임의 기재하고, 조합원을 누락하는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 -

      ‘기타단체’, ‘법령상 조합’으로 기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근거*(법령상 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시 슬롯사이트사이트서 접수가 제한됨

      
      
      • *

        법령상 조합’의 상세 구분(신기술사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 또는 조합 결성·운영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근로복지기준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기재

  
  
  • ◦

    또한, 5%슬롯사이트사이트 서식에 신설된 별도 표에 모든 조합원별 출자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 -

      조합원 내역 및 조합원별 출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명부, 조합규약 또는 출자증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50·§153·§157

Q주식관련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행사 등을 통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발생 여부는?

A답변내용

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 ■

  주식관련사채를 소유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한 자가 주식관련사채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하여 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보유주식등의 종류만 바뀌고 주식등의 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변동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면제됩니다.

  
  
  • -

    한편 주식등의 보유형태가 변경된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하나,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의 경우 보유 증권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보유형태의 변경(소유↔보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슬롯사이트사이트는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채권→주식)되는 경우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함을 유의

  나. 주식관련사채 발행과 보유비율의 변동

  • ■

    5% 슬롯사이트사이트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관련사채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수량 만큼만 분자•분모에 반영됩니다.

    • -

      따라서 회사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여도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직접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에 변동이 없음

  다.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기간의 만료

  • ■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주식관련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되므로 슬롯사이트사이트대상 주식등에서 제외되며 주식관련사채 해당분을 각각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하여 보유비율을 재계산하고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되는 경우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합니다.

  라. 무의결권 우선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사채의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

  • ■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무의결권 우선주가 영구히 무의결권인 상태인 경우에는 슬롯사이트사이트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으로 전환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슬롯사이트사이트대상임에 유의

  • <참고>

  •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슬롯사이트사이트
  
  
  
  • □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슬롯사이트사이트는 특정증권등의 종류별 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슬롯사이트사이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소유증권의 종류가 변경(채권→주식)되는 경우 변동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가 발생함

  
  
  • ◦

    슬롯사이트사이트의무자는 주식관련사채의 취득시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시에도 슬롯사이트사이트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173, 동법시행령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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